​주요 실적

[민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 보험회사(원고)가 B 건설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동남은 피고 B 건설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B는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습니다. C는 같은 날 자신의 자동차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기 위해 도로위에 철판을 놓고, 가속페달을 밟아 공사구간을

넘다가 D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A는 C를 대신하여 D의 유가족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고, B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위 지급액의 30%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5500호 판결),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851호 판결)에서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원심은 B가 공사 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진출입로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3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201917호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가 이 사건 이면도로 양 옆을 따라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라바콘을

놓아둠으로써 도로의 안전에 필요한 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차량의 운전자가 진입금지시설 등을

임으로 제거하고 공사작업 중인 도로를 통행하는 등의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의

공사 신고의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4.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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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은 B가 진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라바콘을

두어 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았고, 차량 운전자가 진입금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진행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B에게 인정되는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의무 미이행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D에게 발생한 손해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입니다.대법원은 B의 과실과 D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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